「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」

일자리 특별지원 사업(2차) 공고

		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(2차)

나. 지원대상

ㅇ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

ㅇ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

종사자, 예술인 등

다. 사업유형

□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

ㅇ (사업개요)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 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

* 예)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, 의심자 발생 사업장
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

**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

ㅇ (지원대상)

- (규모) 100인 미만 사업장(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)

* (근로자수 산정기준)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(1개월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예) ’20.3.15.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‘20.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
- (업종) 특별고용지원업종,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

* 지원 제외 업종 : 단란주점업,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

- (사업장 요건)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 단계(’20.2.23.)   이후 4.30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

* 수 개의 사업장(본사+A사업장+B사업장+ …)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    무급휴직도 가능,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(생산라인) 무급휴직도 가능

- (근로자 요건)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“심각” 단계(’20.2.23.)   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.1~4.30(4월분) 기간 중 5일      이상 무급휴직자 ※ 2.23~3.31 (3월분 미신청자 소급신청 가능)

- 다만,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(통장거래내역 등)에 의해 무급휴직    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

* (제외 대상자) 사업주의 배우자, 자녀, 고소득자(연소득 7,000만원 이상)

- (중복제외) 사업 성격상 중복이 부적절한 경우

⇒ 가구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.

* 1차(3월분)사업에서 중복제외 대상이었던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소급하여 중복수급 가능

대상	지원
기초생활수급가구,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	관련법령에 따른 지원제한
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	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제한
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·격리자	유급휴가지원금(감염법예방법 제41조의2) - 개인별 일급기준(일 13만원 상한)
확진자,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	휴업수당 발생(근로기준법)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-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/4~2/3, 1일 상한액 6.6만원
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 19영향으로 작업량·매출·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

ㅇ (지원내용 및 기준)

-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 지원

*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
- 지원기간 : 2개월【4월분(4.1.~4.30), 3월 소급신청분(2.23.~3.31)】

ㅇ (추진절차 및 일정)

- (신청 및 접수) 경주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읍면동에, 경주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

□ 사업주 신청(참고서식 1~2),  근로자 개별 신청(참고서식 3~4)

- (신청기간 및 방법)

5.18.(월)~5.29.(금) / 온라인(경주시 홈페이지) 및 방문․등기우편

* 단, 온라인 접수는 5.20(수) ~5.29(금)까지

※ 방문접수처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※ 우편접수처 : 경주상공회의소(우 38145 경주시 중앙로 67-2(동부동)

등기우편으로 5. 29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함 (□ 054-741-6601)

※ 문의처 : 일자리창출과 □054-760-7961~7962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< 제출서류 >

- 지원신청서, 무급휴직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,

개인정보처리동의서,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, 근로자명의 통장사본

ㅇ (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등)  시군은 사업주(또는 근로자)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검토(필요 시 보완 요청) 및 제반요건 확인

□ 심사위원회 구성․운영 : 고용지청,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/     지원범위, 지원액, 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․결정

* 신청 접수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
단, 서류보완등 필요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

ㅇ (지원금 지급)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

*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 경우 서약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

** 중복제외 확인 : 부정 및 중복수급에 관한 확약서 징구

*** 지급전 각 시군 해당부서, 고용노동청 중복수급 여부 확인